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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는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는데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형법 등 형사법이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유형

인권에 관한 사건 : 국가보안사법,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국가적 법익에 관련한 사건 :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개인적인 법익에 관련한 사건 : 상해, 강간, 간음, 사기, 절도, 명예훼손,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특별법 관련 사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청소년 범죄 관련 사건 : 학생 범죄, 소년비행, 성범죄 등

형사사건 관련 주요취급업무

형사 피해자를 위한 고소장, 고발장 작성

각종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자문, 고소인 조사 및 대질 조사의 참여

형사 피의사, 피고소인을 위한 초기수사단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권리보호, 무혐의처분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한 각종 자문과 조사참여

구속영장 청구, 구속적부심 심사, 보석 등 처리

형사본안소송 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형사사건 절차

고소인의 경우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